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이선형

 

2019년 7월 20일, 도쿄대학 고마바 Ⅰ캠퍼스에서 가켄(신학술영역연구)/시민에 의한 역사문제의 화해를 둘러싼 활동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주최 및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글로벌 지역연구기구 한국학연구센터 공최로 강연회「위기의 한일/일한관계-긴급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이 개최되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본 강연은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 원인의 진단, 개선의 전망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한일관계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님의 분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연은 ‘지금 한일관계는 과연 최악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부 간 관계만 보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현 상황 진단과 함께 한일관계 악화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 재판 판결 문제, 관함식・욱일기・ 화기관제레이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온도차가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금후 한일관계 악화를 더욱 심화,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요인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등장하게 된 구조적 배경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파워 트랜지션(power transition), 즉 세력 균형의 변화가 존재했다. 특히, 한국은 정치의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고 정치 민주화가 확립되는 한편,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 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정치 보수화 및 아베 정권의 국가주의 경향이 두드러짐과 동시에 경제 침체가 일본사회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 좀 더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양국 미디어의 문제(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무지, 및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와 리더십의 문제(7년간 정상회담 부재, 상호 신뢰 부족, 외교 당국간 전략적 소통 파이프 부족, 양국간 전략적 중요성과 무역의존도의 저하)가 거론되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은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본, 목적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현 한국의 대일인식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었다. 한편,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및 대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 속에서 한국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방치(현상유지)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민 대립이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양국 간 전면대립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의 시나리오는 기금 조성에 대한 해결, 특별법에 의한 해결이다.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제시한 6.19 제안(한일 기업이 기금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방식)은 일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금후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2+1방식과 같은 진전된 제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되나, 피해자 그룹, 한일 정부와 국민, 징용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재위원회와 ICJ 공동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3인의 중재위원 구성이 과연 한일 합의로 가능한가, 위원회의 결정에 한일 양국민이 승복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이 이를 거절한 상태이다. ICJ 공동 제소를 선택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양국 대립 상황이 유보되고, 이를 계기로 한일간 협상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이 경제조치를 철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강연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뿐만 아니라, 7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한(對韓)경제무역제재의 원인과 이 조치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강연이었으며, 이를 증명하듯 인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회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강연 당일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본 현 상황 분석과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 한일 양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강연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한일 관계의 악화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서 징용문제가 존재하고 그 해결이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의 대외 전략에 상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 일부 미디어의 자의적 보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도 유효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연 중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수차례 강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액터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 또한 맞대응을 선언하면서 정부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 레벨의 노력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된 일본인의 한국 여행기 및 SNS 해시태그 운동, 서울 중구에 걸린 ‘NO 재팬’배너가 한국 국민들의 힘으로 철거된 사건 등은 한일 관계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낸 좋은 예이다.

강연의 첫머리에서 던져진 ‘지금 한일관계는 과연 최악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많은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1970년대 김대중 납치 사건과 문세광 사건 발생 직후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당시의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본 강연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김대중 납치 사건과 문세광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한다면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까. 65년 체제 성립 당시에 비해 파워 트랜지션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배경으로서의 국제정세도 달라졌지만,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민간 레벨의 교류와 그 파급력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크게 변화했다. 65년 체제에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